법률 정보 – 宝くじ ビンゴ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Mon, 07 Oct 2024 09:49:42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6.2 /wp-content/uploads/2023/03/로고디자인_10x-150x150.png 법률 정보 – 宝くじ ビンゴ 32 32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archives/25026/ Tue, 01 Oct 2024 03:43:31 +0000 /?p=25026 <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보헙업과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및 전자금융업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중 각종 인허가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인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이 2024년 7월자로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업무참고용 자료로 인허가 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요령과 유권해석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제 업무에 반영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宝くじ ビンゴ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6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지주회사 및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와 금융 및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부띠크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금융회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VC,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주회사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설립, 경영 시 참고하는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파일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금융회사 설립, 경영 인허가 매뉴얼 목차 – 2024]

1. 금융지주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편입 승인

(3)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변경 승인

2. 은행

(1) 은행업 인가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3) 비금융자회사 출자 승인

3. 금융투자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4. 보험

(1) 보험업 영위 허가

(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3)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4)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5) 비카드 여신금융전문업 등록

(6)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3)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

(4) 신용평가업 인가

7. 공통

(1)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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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 시 한국의 노동법 – Labor Regulations in Korea /archives/24520/ Fri, 30 Aug 2024 06:56:00 +0000 /?p=24520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 시 한국의 노동법
Labor Regulations in Korea

 

( by Andrew Baek, August 29, 2024 )

宝くじ ビンゴ은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를 투자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투자 진행과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투자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는 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고용’은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시간제 고용인지 기간제 고용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국내의 노동 관련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의 노동법은 미국에 비해 근로자의 고용해지 문제에서 회사 측이 아닌 근로자 측에 유리합니다.

뉴욕주에서도 대부분의 미국 내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고용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용 관계의 종료 사유가 불법이 아닌 한 고용주와 고용인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미국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의 업무지시불이행을 해고 사유로 주장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지시는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통지를 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뉴욕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 보호 규정입니다.

미국의 주당 표준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의 1.5배를 초과 근무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에 10시간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근로자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총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으며,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24시간 휴식 규정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의 법적인 상한을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해 최고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에게 더 많은 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초과 근무 수당도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이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나 병가를 의무화하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FMLA(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라 특정한 개인사유 및 의료적인 사유에 대해 고용을 보호하는 휴가를 제공하지만, 이렇게 지급되는 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지역에서는 유급 병가나 유급 의료 휴가를 요구하는 법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요건은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순이익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에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노동법에서는 고용자가 1년 이상 근속 시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유급휴가 부여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법에 비해 굉장히 관대한 휴가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유급 출산휴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국내의 노동관련 법령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지역의 현지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피하고 리스크가 없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기업의 사업과 환경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지분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인수 및 지분투자, 그 와는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국제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Cross Border Transaction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업무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경영권 분쟁에도 심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One of the topics that our foreign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is employment. Employment that takes place in Korea is subject to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under the labo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Rep. of Korea,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and Minimum Wage Ac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employee is a foreigner or the employment is part-time or fix-term.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favor employees in comparison to those in the U.S., at least in the aspect of employment termination.

In the State of New York, as in most U.S. states, employment is generally “at-will,” meaning that either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t any time, for any reason, or for no reason at all, as long as the reason is not illegal (e.g., discrimination, retaliation, violation of public policy, breach of contract, and constructive discharge).

In contrast,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require employers to have “justifiable cause” to terminate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 standard of review for a justifiable cause is rather high. For example, the courts will find a justifiable cause where the employee’s conduct amounts to criminal acts against the company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theft, or causing a serious accident due to negligence. If insubordination is asserted as grounds for termination, the order that was not followed has to be justifiable. Moreover,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30 days’ notice or pay in lieu of notice before terminating an employee, which is a protection not typically found in New York.

In accordance with the FLSA (Fair Labor Standard Act), the standard workweek in the U.S. 40 hours, and any hours worked beyond that must be compensated as overtime at a rate of 1.5 times the regular pay in general. In N.Y., the ten-hour rule would apply in addition to the overtime payment. However,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no regulations, federal or state, that place a cap on the total number of hours an employee can work per week; although there are limited exceptions such as the 24-hour break rule which applicable only in certain sectors of industry.

In contrast, the Rep. of Korea has a legal cap on the workweek, set at 52 hours (40 regular hours and up to 12 hours of overtime). Employers cannot require employees to work more than this without facing legal consequences, unless an exception applies. Overtime pay is also at least 1.5 times the regular wage, with additional premiums for night work and holidays.

In the U.S.,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no federal laws that mandate paid vacation or sick leave for employees. The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does provide job-protected leave for certain family and medical reasons; however, this leave is generally unpaid. Some states and localities have their own laws requiring paid sick leave or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However, these requirements vary widely by jurisdiction. The State of New York requires certain employers to provide paid sick leave depending on the size and net income of the company.

In contract,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mandates at least 15 days of paid annual leave after one year of employment, with the number of leave days increasing with longer service. This is significantly more generous than the leave policies in the U.S. the labor laws also provide paid maternity leave, with a portion pai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paid parental leave, allowing both parents to take time off work to care for their child. Ironically, however, the Rep. of Korea’s population is on the decline, while the U.S. continues to experience moderate population growth.

Understanding these differences may be helpful to businesses and employers operating across in the Rep. of Korea. Compliance with local labor laws is essential to avoid legal risks and to foster positive workplace relations. If you are a foreign investor who wishes to establish a company in Korea and navigate through employee-friendly local labor laws, feel free to consult us. We can provide legal advisory services to better desig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customized contracts for your needs.

Ends.

 

[ Inquirie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Law Office Inpyeong requests your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follows.

- Purposes of collection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ply to and counseling regarding legal questions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nd used: (required) name, contact address, and e-mail address
- Period of reten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6 months from the day of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 You may refuse consent to the above items. However, without your consent, our response to and counseling regarding your questions will be inevitab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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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KOREAN COMPANIES /archives/24480/ Fri, 16 Aug 2024 05:44:08 +0000 /?p=24480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KOREAN COMPANIES

 

( by Andrew Baek , August 16, 2024 )

 

More often than not, foreign investors are puzzled by the corporate title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ommonly found in Korean companies.

Simply pu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the highest management position in a stock company, or a limited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Korea, often likened to a CEO.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oles, which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It is because of this difference that foreign-investor board members may perceiv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s insubordinate, whil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ay view these board members as encroaching on their authority to execute the company’s affairs.

The difference lies in the nature of the positions: a CEO is typically an employee hired under a contract, accountable to, and operating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D”). In contra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elected among the directors and entrusted with representing the company, holding the authority to conduct all business affairs of the company, judicial and extrajudicial.

A Representative Director generally enjoys greater discretion in corporate management compared to a CEO. While a CEO operates under the close oversight of the Bo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a voting member of the BoD and often serves as the chairperson at BoD meetings. As earlier sai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elected among the directors, and thu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position is inherently tied to the directorship. Accordingly, a director remains a director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lected to or removed from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ole, and a person can no longer b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f they are removed from the director’s position.

All in all, it is advised that foreign investors fully consider the above and its ramifications when incorporating or investing in companies in Korea. A non-resident foreigner may well becom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or one may as well appoint someone locally to the position. If the latter, make sure that there is mutual trust built among those involved and that everyone share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 towards which the company is heading.

In the context of a stock company,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a shareholder—whether foreign or local—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shareholder may need to take legal action to compel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cease and desist from conducting specific business activities, or even from performing all duties, often times in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activities.

The easiest way to address such a matter would be to remove the person from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position by resolution at the BoD meeting. Where this is not possible, another way would be to remove the person from the director’s position altogether by special resolutio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If such resolution is not entered despite the fac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issue has engaged in inappropriate activities or any grave fact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then shareholders with 3% or higher share ownership can request the court of law to remove the director. If the shareholder has less than 3%, the shareholder still has the option to initiate a representative suit, which is similar to a derivative suit in the U.S., if the shareholder has at least 1% share ownership and the company does not file the suit itself despite the shareholder’s request to do so.

But in all cases above, the requirements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of a derivative suit in the U.S., and more importantly, it may take considerable time before the court reaches a final judgment. During this perio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ould potentially cause significant disruption. One possible way to restrai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rom engaging in further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legal system of Korea i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s a temporary measure comparable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the U.S., and similarly, its purpose is to preserve certain rights before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is entered on the merits of the main case, the main case being the request to the court for removal of the director or the derivative suit, mentioned above.

If you are involved in a management dispute involving the concerns addressed abov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for further discussion. You can reach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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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전문용어 – 우선매수권 (“ROFR”), 우선제안권 (“ROFO”) /archives/24176/ Wed, 07 Aug 2024 04:43:32 +0000 /?p=24176 인수합병(M&A) 영문계약서 전문용어
– 우선매수권 (“ROFR”) AND 우선제안권 (“ROFO”)

 

영문계약서에서 보통 ‘우선매수권’으로 번역되는 ROFR는 사실 ‘먼저 거절할 권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먼저 제안할 권리(우선제안권)’ROFO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ROFR 또는 그 대안으로 ROFO를 부여하는 계약 조항은 주주간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퍼블리싱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처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 권한 또는 이익을 잠재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Right of First Refusal(ROFR)

ROFR를 보유한 권리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 등 양도 대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량, 가격 등의 제안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권리자는 양도인의 제안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 때문에, 권리자가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ROFR 조항에 의하면, 권리자가 거절하였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제안된 조건이 더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양도인은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념은 일의적이지만, 실제 영문계약서 상의 계약 문구는 권리자나 양도인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는 ROFR가 발동되는 제안의 정의와 범위, 양도인의 제안에 대한 공개 범위, ROFR 행사 일정, 당사자의 ROFR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FR가 발동되고 제안 내용이 전달되면 일반적으로 권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안 내용이 불완전하게 공개되거나, 권리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숙고하는 동안 제안 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양도인과 좀더 협상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ROFR 조항(우선매수권)에서는 권리자가 제안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자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자의 의사를 유효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ROFR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ROFR를 행사하기 위해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Right of First Offer (ROFO)

ROFO는 권리자보다 양도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ROFR 조항이 작동하는 경우 제3자가 양도인에게 실제 제안을 해야 하고, 양도인은 이 제안을 권리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제3자와 거래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ROFO의 경우 그러한 단계를 거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양도인은 가격 등 대상물의 양도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 곧바로 ROFO 권리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제안”을 하는 것은 ROFO 권리자가 아니라 양도인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직관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ROFO 권리에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ROFO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ROFO 권리자가 제안을 받거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안을 하면 권리자는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ROFR와 동일합니다.

ROFR와 비교할 때 ROFO는 양도 대상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제한이 적으며, 이는 양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ROFR 또는 ROFO의 포함 여부와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 실제 문구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문계약서에 우선매수권(“ROFR”) 또는 우선제안권(“ROFO”)을 포함할지 고려 중이시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수정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宝くじ ビンゴ의 문의메일(inpyeong@inpyeonglaw.com)이나 대표전화(+82 2 2038 233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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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FIRST REFUSAL (“ROFR”) AND THE RIGHT OF FIRST OFFER (“ROFO”) /archives/24162/ Tue, 06 Aug 2024 09:52:54 +0000 /?p=24162 THE RIGHT OF FIRST REFUSAL (“ROFR”) AND THE RIGHT OF FIRST OFFER (“ROFO”)

 

( by Andrew Baek / August 6, 2024 )

 

Contract provisions granting the ROFR, or alternatively, the ROFO, are often found in shareholders’ agreements, but their application is not limited to such context. These provisions may also appear in publishing agreements, real estate contracts, or any other contracts involving the potential transfer of rights, titles, or interests in an asset (collectively, “Ownership”) by a party to the contract (the “Transferor”).

The ROFR grants its holder the following rights regarding any Ownership that is subject to the ROFR: when a third party makes an offer to the Transferor to acquire the Ownership, and the Transferor wishes to accept the offer, the Transferor must first present the offer to the ROFR holder. The ROFR holder then has the option to either match the third party’s offer and acquire the Ownership itself, or refuse to match the offer. If the ROFR holder refuses to match the offer, then the Transferor can accept the third party’s offer and proceed with the transfer of Ownership, provided that the terms of the offer are not subsequently altered to be more favorable to the transferee compared to the original offer.

While the concept is straight forward, the actual contract language can be carefully crafted to be neutral or to favor either the Holder or the Transferor. Key factors include, without limitation, defining what constitutes an offer that triggers the ROFR, the extent of the disclosure required regarding the third party’s offer, the timeline for exercising the ROFR, and the repercussions for breaching ROFR obligations.

For instance, when the ROFR is triggered and the terms of the offer have been shared, the ROFR holder then generally must notify the Transferor of its decision to match or refuse to match the offer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 However, there can be challenges, such as incomplete disclosure of the third party’s offer terms or changes to the offer while the ROFR holder is still deciding. Additionally, the ROFR holder might prefer negotiating the terms with the Transferor rather than matching the third party’s offer exactly as it is. The contract might require a written notice from the ROFR holder to confirm whether the ROFR holder will match the offer, or it may stipulate that failure to validly notify the Transferor of the ROFR holder’s intent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 constitutes a waiver of the ROFR. In some cas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Ownership, the ROFR holder might even be required to provide a deposit in order to exercise its ROFR.

The ROFO, while similar to the ROFR, is more advantageous to the Transferor. In the case of the ROFR, the Transferor must first negotiate with a third party and obtain an actual offer. In contrast, with the ROFO, this step is unnecessary. The Transferor can unilaterally determine the terms of the transfer (e.g., price), and then offer those terms to the holder of the ROFO. The terminology might sound counterintuitive since it is the Transferor, not the ROFO holder, who appears to be making the “first offer”. It may well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ROFO holder is entitled to receive the first offer; however, in some cases, the contract would actually stipulate that the Transferor may solicit ROFO holders to make offers to the Transferor. Anyhow, once the Transferor notifies the ROFO holder of the offer, then the ROFO holder may either accept the offer and acquire the Ownership, or refuse to accept the offer. If the ROFO holder refuses acceptance, then the Transferor may take the offer to a third party and proceed with the transfer of Ownership, provided that the terms of the offer are not subsequently altered to be more favorable to the transferee compared to the original offer.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ROFR and the ROFO is that the ROFO imposes less restrictions on the liquidity of the Ownership transfer compared to the ROFR. Therefore, the inclusion of the ROFR or the ROFO in a contract, as well as the specific language of the contract provisions, depends significantly on the interests and leverag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f you are considering the inclusion of the ROFR or the ROFO in your contract or need advice on how to modify the terms to your advantage or to check for any poison pills included therein,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

[ Inquirie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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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판례 –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 /archives/24129/ Wed, 31 Jul 2024 15:13:47 +0000 /?p=241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판례

 

기업 법률자문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자주 문의주시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담당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의 이용자 ID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각 개개인이 아닌 회사 내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기업을 운영하고 단체를 조직하면서 수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혹시나 부주의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문의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중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뭘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어디까지 해당되는걸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어디까지로 봐야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4.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로 인한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2519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5187 판결 등).

 

이렇게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자의 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침해 등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 유출 및 관련 법규 위반과 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약관 작성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로 宝くじ ビン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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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TYPE IN KOREA: Recap of Company Types in Korea and Overview Over Investment Schemes Regulated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rchives/24123/ Wed, 31 Jul 2024 04:14:11 +0000 /?p=24123 COMPANY TYPE IN KOREA: Recap of Company Types in Korea and Overview Over Investment Schemes Regulated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by Andrew Baek(July 30, 2024)

 

To recap from an entrepreneur’s perspective, Stock Company, Limited Company,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are the three types of company in Korea that offer limited liability protection to all of their equity holders.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can too offer limited liability protection, but only if the equity holder is a limited partner. A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or a member of a partnership company, is a position that would place the entrepreneur to an extensive liability exposure.

Of course, liability exposure would not be the only subject of consideration. There are many other issues to consider, including ease of incorporation, representation and control, 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distribution of profits, means available for raising capital or assigning equity interests, applicable requirements or restrictions when engaging in mergers or organizational changes, etc.
Moreover, the needs of an entrepreneur may change over the course of time and so would the type of company that would best meet the needs. Please consider the following when navigating organizational changes or mergers: regarding conversion of company type, a Partnership Company may only be converted into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vice versa; a Limited Company, as well a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may only be converted into a Stock Company; a Stock Company, may be converted into either a Limited Company Or A Limited Liability Company. So, while the Stock Company has the most versatility in terms organizational changes, there is no conversion allowed between a Partnership Company, limited or not, and non-partnership types of company. On the other hand, merger is allowed between any of the different types of company; provided, however, that, if one of the merging companies is a Stock Company, Limited Company,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n the surviving company or the newly incorporated company from the merger must be a Stock Company, Limited Company,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e five types of companies outlined under the Commercial Act, as discussed in previous articles, you may encounter terms such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and Investment Limited Companies in Korea. These terms refer to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tipulated under the Act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manage investable assets pooled from two or more investors, without instructions from the investors, and distribute the yields back to them.

I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akes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t is called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imilarly, it may be referred to as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or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f the scheme takes the form of a Stock Company, it is called an “Investment Company.” Additionally, there are no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 the form of just a partnership.

The Capital Markets Act also classifies companies such as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credit rating companies, fund brokerage companies, and short-term finance companies. These classifications do not refer to company types. In fact, the first three are all Stock Companies, and the last one is a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These designations indicate that the companies have acquired the relevant permits or authorizations from competent government bodies or agencie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engage in their respective businesses.

These designations may initially seem confusing and numerous. However, once familiar with them, it becomes easier to understand their corporate nature and, in certain cases, the business they engage in.

If you are considering establishing a local company in Korea and would like to learn further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diverse corporate structures in Korea,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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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TYPE IN KOREA: “The Limited Company (Yuhan Hoesa)” /archives/24094/ Thu, 25 Jul 2024 12:52:56 +0000 /?p=24094 COMPANY TYPE IN KOREA: “The Limited Company ( Yuhan Hoesa )”

( by Andrew Baek , July 25, 2024)

 

Continuing from the previous article on the types of companies available in Korea, this article will now examine the “Yuhan Hoesa”, which translates to Limited Company.

Prior to 2011, the Limited Company corporate structure was under many legal restrictions, such as the maximum number of members allowed,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equity interests, and the minimum capital required for their establishment. Hence the term “Limited” came more naturally. However, most of the restrictions have now been abolished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and promote the growth of Limited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the Stock Company, the main difference would be that, on the upside, the Limited Company can maintain a higher level of secrecy, while on the downside, it is not easy for such a company to raise capital from external sources.

Unlike the Stock Company, the Limited Company is not required to submit annual business reports nor make public disclosures, unles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being part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 However, if it reaches a certain size, it will be subject to external audit, and the audit reports will be sent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lso, unlike the Stock Company, the Limited Company cannot issue any equity-based securities (e.g., shares) nor any debentures. Capital increases are typically made by admitting a new investor as a member, who receives investment units as equity interest.
A Limited Company can choose to convert to a Stock Company. Previously, such conversion always required unanimous consent from all members and a resolution at their general meeting. However, the Commercial Act has been amended to allow this conversion with a special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a majority of all members and 3/4 or more of their voting rights)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so.
It may b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higher level of secrecy, that many large multinational companies establishing a local company in Korea choose this corporate structure. Establishment and business operations may also be more convenient than a Stock Company, considering the comparatively simple document preparation at incorporation, the ease of internal decision-making, and the absence of a limitation on the term of office for a director, whereas in a Stock Company, a director would need to extend their term of office every three years.

A Limited Company must appoint at least one director to represent the company and execute its corporate affairs. Where there are multiple directors, decisions ar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directors. Notwithstanding, major business decisions, such as transfer or acquisition of business, and execution or termination of material contracts, require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Interestingly, in a Limited Compan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an be written to structure the members’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to concentrate power within a few hands, although the standard allocation is one vote per unit of investment. This facilitates easier management and control, particularly suitable for companies held closely by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In conclusion, it is safe to say that the Limited Company corporate structure of Korea, or the Yuhan Hoesa, is well-suited for well-resourced, closely held entities or family-run businesses, offering a balance of liability protection and operational flexibility, as well as a closed nature. Additionally, this type of company too can be registered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under the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f you are considering establishing a local company in Korea and would like to learn further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diverse corporate structures in Korea,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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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설립 – WHAT TYPE OF COMPANY TO ESTABLISH IN KOREA /archives/24080/ Mon, 22 Jul 2024 01:51:50 +0000 /?p=24080

WHAT TYPE OF COMPANY TO ESTABLISH IN KOREA

by Andrew Baek. July 11, 2024

Our foreign clients often inquire about the types of companies available in Korea that would best suit their business needs. We generally recommend choosing among a Stock Company, a Limited Company, an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foreign clients may also consider incorporating a General Partnership Company or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owever, these partnership company types do not provide the level of liability insulation that the foreign clients typically expect. While the foreign clients could join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s limited partners, they will then have to find someone who is willing to take the place of a general partner who will have to assume unlimited liability.

In most cases, as our foreign clients are entering into an unfamiliar jurisdiction, they generally prefer company types that limit their liability exposure to their actual investment, which are the three aforementioned types.

Another common concern our foreign clients express is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to establish a company. Legally, the minimum amount is KRW100 (approx. 7 cents). However, in practice, it is unlikely that a corporate bank account could be opened with just KRW100.

The lower end of the investment amount for our typical clients is KRW10million (slightly above USD7,000). However, to register their company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and enjoy regulatory preferential treatment, the investment amount should be at least KRW 100million.

The investment amount requirements mentioned above apply to all types of companies. In the next article, and others to follow, we will explore each type of company, addressing the respective pros and cons for foreign investors.

Ends.

 

외국인 고객들이 한국에서 어떤 유형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宝くじ ビンゴ의 기업자문팀에서는 외국 클라이언트에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클라이언트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설립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자회사 형태의 법인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수준의 법적인 책임 방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한다면, 외국인 클라이언트는 유한책임회사에 유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지만,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책임사원을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 고객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회사 중 실제 투자금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유형의 회사를 선호합니다.

외국인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입니다.

법률상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00원(약 7센트)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100원으로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최저 자본금은 1,000만 원(미화 7,0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으로 등록하여 규제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금 요건은 모든 유형의 법인에 적용됩니다.

다음 칼럼과 앞으로 이어질 다른 칼럼에서는 각 유형별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Inquirie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Law Office Inpyeong requests your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follows.

- Purposes of collection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ply to and counseling regarding legal questions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nd used: (required) name, contact address, and e-mail address
- Period of reten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6 months from the day of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 You may refuse consent to the above items. However, without your consent, our response to and counseling regarding your questions will be inevitab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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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기업 내 자체 법정의무교육 자료 /archives/24000/ Wed, 15 May 2024 05:41:30 +0000 /?p=24000 안녕하세요.
宝くじ ビンゴ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때 유용한 교육 자료로 참고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성하고 배포한 공식 자료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 꼭 집합 교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전국의 모든 사업주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은 간이교육 및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 교육 등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체(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 방법 중 간이교육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간이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교육 : 리플렛 등의 교육자료를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여야 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간이교육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회사 내에서 간이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 자료를 3년간 회사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간이교육 자료(리플렛)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작성하여 배포하는데, 2024년 올해의 교육 자료가 제작, 발간되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다운로드, 사용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간이교육자료 다운로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정리한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다운로드 ]

2.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입니다. 무료 교육은 없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집합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시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宝くじ ビンゴ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 대표변호사가 직접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전문가의 팀을 이루어 기업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문제의 초기대응, 내 일처럼 기업의 문제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宝くじ ビンゴ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조력받아 안정적인 기업의 운영과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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